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1930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20. 2. 27.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08:25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항의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으려 함.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30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나영(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8: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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