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10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8.까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B(연인 관계), C, D,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5회에 걸쳐 촬영함.
피해자 B는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다른 피해자들은 치마 속 등을 촬영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최형욱(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로 가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 B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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