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단1035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27. 술에 취해 C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이후 순찰차에서 보호막을 수회 치고,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I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E,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진경찰서에서 순경 K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K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조재학(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7. 08: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C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매장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F 등 위 매장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체포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가에 피가 난 경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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