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3185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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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2016년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소외 회사는 2020. 3. 16.경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9. 11. 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85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9. 11. 4. 접수 제52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위 보증기간은 2020. 3. 20.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3. 15.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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