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