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6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 박병인(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038, 206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 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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