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
• 원심이 설시한 양형 이유와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