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판단 기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부족과 막연한 기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최대한도에 달했고, 친구나 지인에게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약 4,000만 원이 두 달 밀렸고,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약 250만 원이 2016년 1월부터 밀려 있었음.
•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 중 월 150만 원이 몇 달 밀려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