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2931,2020노106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원법위반방조,선원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P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P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1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P는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A와 P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피고인 P는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선원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931, 2020노1063(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선원법위반방조
마. 선원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A
2.마. P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세희, 장혜수(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2118 판결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1. 선고 2019고단1968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 1) 법리오해 피고인의 경우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선원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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