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9노28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징역 6월, 피고인 D는 징역 6월 및 추징 208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음.
- 피고인들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1. A
2.D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규(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5159 판결

판결선고

2019. 4. 1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추징 20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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