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함.
•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제2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