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2271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271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해철(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93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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