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1808 판결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등 피고인 B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피고인 A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관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808 가. 특수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폭행

피고인

1.가. 나.다. B
2.다.라. A

항소인

피고인 B,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박슬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단487 판결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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