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1779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5.경 고소인 E에게 강릉 J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A와 B는 고소인 I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 유치 거짓말을 함.
피고인들은 J 사업과 무관하며, 창호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고소인 E으로부터 1,000만 원, 고소인 I로부터 999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79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이용정(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142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고소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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