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1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특수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감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상
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현, 김봉준(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정대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5347, 2019고단7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문 손괴 피해자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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