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나64617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대리권 흠결 및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C·D에게 소송 해결을 요청함.
C·D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창희 변호사를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함.
제1심에서 이창희 변호사는 2018.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자백함.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소송대리권 흠결과 자백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61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든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2224 판결

변론종결

2021.4.9.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251,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C·D이 책임져야 할 채무여서,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받자마자 C·D에게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라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C· Dol 무단으로 이창희 변호사를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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