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5694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취소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피고의 기망행위, 중개보조인의 기망행위,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임야 82,017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중개보조인 D과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함.
현장 답사 당시 피고는 전화로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함.
원고는 현장 답사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 20. 매매대금 1억 3,000만 ...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694 계약금 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소39690 판결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임야 82,0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조인 D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확인하러 갔다(이하 '이 사건 현장 답사'라 한다). 이 사건 현장 답사 당시, 피고는 전화로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 답사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20.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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