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56180 판결 건물명도(인도)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차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2018. 3. 9. 소장 부본 송달 시점에는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으나, 2020. 6. 16. 준비서면 송달 시점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
피고의 하자 주장 및 동시이행항변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2,9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2,9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부산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6180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8.14. 선고 2018가단203250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7,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49.76m2를 인도하고, 2017. 1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3면 제10행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를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3회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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