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46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9. 4.경부터 부모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해 옴.
망 D 사망 이후에도 피고는 호주승계하며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해 옴.
피고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를 단독으로 관리해 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1996.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2017....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642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7가단334724 판결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6. 4.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297,2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7,2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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