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458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중 공시송달 시 당사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인지함.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 및 피고 동의 없는 소취하서를 제출함.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 부동의서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결국 제1심 판결문은 2...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58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소8934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윗세대에 거주하는 피고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원고의 주소지는 제1심 소장 접수 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바 없다)'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답변서 부 본등이 사건 소송서류가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어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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