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43955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영컨설팅 용역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을, 피고는 배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18. 2. 27. 원고와 피고는 1년 기간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시불 600만 원(VAT 별도) 또는 분납 시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18. 2. 28. 1회분 용역비 60만 원을 지급함.
2018. 3.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연기 또는 해지를 요구하였으...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3955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소591399 판결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 금융상품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배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인사관리, 기업홍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로 일시불의 경우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분납의 경우에는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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