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3063(본소),2019나307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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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메신저 모욕 및 불안감 유발 행위에 대한 상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9. 26.경부터 2017. 11. 27.경 사이에 C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십여 회에 걸쳐 원고를 모욕하거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원고는 2017. 9. 9.경부터 2017. 10. 11.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63(본소) 손해배상(기)
2019나307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충원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가소1343(본소), 583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27.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4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7. 9. 26.경부터 2017. 11. 27.경 사이에 C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십여 회에 걸쳐 원고를 모욕하거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갑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모욕행위 등으로 극심한 불안, 초조, 불면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입었고 그 치료비로 444,2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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