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9나1852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이전 사유로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7,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D과 피고는 동업 청산 과정에서 피고가 D에게 3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D은 1996. 6. 2.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이자...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85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개명전 성명: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8. 선고 2018가소22561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가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차용금으로 하여 이율을 월 2%. 변제기를 1995. 9. 15.로 약정하였다. 한편 D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1996. 6. 2.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0,000원 및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1996. 6. 2.부터의 이자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1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32712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