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들(B, C, D)은 2010년 설립되어 2015년 해산한 법인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임.
•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