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단23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30. 00:5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0, 당감1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8.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3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2019. 8. 12.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30.00:5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0, 당감1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8.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