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구단1146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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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8.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3.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8. 4. 16.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고, 2019. 3. 29.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교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4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의 국적자로 2018. 3. 7. 사증면제 (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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