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구단10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3.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동부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