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업무방해, 보복협박, 상해, 폭행, 음주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1. 24.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5. 11. 04:3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에게 성희롱 발언 및 욕설, 보안요원 C에게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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