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고단932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함.
2016. 7.경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6. 8.경 직업소개소 투자금 편취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산 건설현장 인력 파견 직업소개소 인수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회수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2 사기

피고인

검사

박상수(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당변호사 ○○○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C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직업소개소를 인수하고자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직업소개소 인수자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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