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고단8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이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10. 28. 출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커피자판기에서 테이프를 붙인 천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1,000원 인식 후 지폐를 빼고 동전 반환 버튼을 눌러 동전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745회에 걸쳐 5,660,000원 상당의 동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천 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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