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7. 선고 2019고단8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 및 음란물 유포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촬영하고, 2018. 9. 4.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함.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타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검사

김정연(기소), 김태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와 근처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2018. 9. 4. 02:22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