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68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아동학대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피고인 B(어린이집 원장)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6명의 보육을 담당함.
피고인 B는 위 E 어린이집의 원장임.
피고인 A는 2018. 8. 6.경부터 2018...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1. A
2.B

검사

최재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케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올(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F(여, 2세), G(남, 2세), H(남, 1세), I(남, 2세), J (남, 2세), K(남, 2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1:40경 위 E 어린이집 L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조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치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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