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635,1194(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벌금 8,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부산 연제구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 소유의 철판을 손괴함.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제지를 무시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날 01:10경 경찰서에 인치된 상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G의 제지에 "거지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8. 9. 19. 상해죄 등으로 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5, 1194(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조현웅, 김희영(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철판을 양손으로 뒤엎어 위 철판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뭔데, 꺼져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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