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11. 선고 2019고단63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4.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김태헌(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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