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5971,6194(병합),2020초기544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행사 운영자의 상습 사기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 2019년 5월부터 11월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 대금, 거래처 대납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여행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여행상품 예약 및 환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71, 6194(병합) 사기
2020초기54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용제(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2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5971」 1. 고객 상대 여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9. 9. 출발하는 5박 7일짜리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돈을 빨리 입금할수록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한 사람 분의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퍼센트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및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5. 초순경 이미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