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고단5803,6113(병합),2020고단489(병합),584(병합)-1(분리)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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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만취 상태로 들어감.
B은 피해자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고인은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의 소주병을 마음대로 마시는 행위를 반복함.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 등 욕설을 수회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03, 6113(병합), 2020고단489(병합), 584(병합)-1(분리)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마. 업무방해
바. 모욕업무방해

피고인

마. A

검사

박가희(2020고단584, 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84 」 피고인,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마음대로 집어 들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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