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20. 선고 2019고단558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을 위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친 사망 후 단독 상속을 위해 형제들의 이름이 삭제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함.
위조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상속등기 대행을 위임함.
위조된 서류를 통해 부산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8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20.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이 사망하자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산 진구 C 2층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제인 D. E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피하고 피고인 혼자 상속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 관계증명서(상세)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제인 D, E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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