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4865 판결 건조물침입{인정된죄명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3.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침입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65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최재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