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고단4477 판결 특수강요,공갈,특수폭행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특수강요 유죄, 공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광고책자 배포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고책자를 제대로 배포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
2018. 11. 12. 21:00경,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골프채를 훔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불러 무릎 꿇게 한 후 골프채 절도 여부를 추궁함.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77 특수강요, 공갈, 특수폭행

피고인

검사

김세희(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7.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동네 음식점 광고책자 및 전단지 등의 배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15.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배포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광고책자를 그 무렵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5,000원 상당의 광고책자 약 2,500부(1권당 약 250원)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8,400원을 교부받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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