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으로서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B를 통해 인출책 C을, C을 통해 인출책 D를 소개받음.
• 피고인은 유인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여 현금을 찾게 한 후, 경찰관 행세하는 C과 D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C과 D은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유인책,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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