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특수상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배우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때림.
•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토스트기와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특수상해).
• 이어서 식칼(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우리 다 죽고 끝내자"고 위협함(특수협박).
•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C(배우자 직계존속)가 제지하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