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4322 판결 상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및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4. 택시기사 B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폭언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22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민병권(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앞길에 이르러,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잡아 당겨 위 차량을 수리비 257,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00:45경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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