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42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퇴직급여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0,400,1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3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진종규(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E, 2 C, 3 D, 5 E, 7F, 8G,9 H, 10 I, 11 J, 12 K, 13L, 14M,15N,16C, 17 P, 18 Q, 19R, 20 S, 22 T, 23 U, 26 V, 28 W. 29 X, 30 Y, 32 Z, 33 AA, 34 A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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