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89,497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6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9. 8. 26.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절취함.
2019. 8. 23. 부산 중구 지하철 1호선 남포역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89, 497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박종현, 김세희(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89」 피고인은 2019. 8. 26. 14:1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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