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389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료 석유제품 공급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함.
피고인 B는 벌금 2,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10,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사무장으로 석유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임.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 A는 2018. 9. 17.경부터 2019. 1월 말경까지 단독으로,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검사

박상수(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2019. 2월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C의 사무장으로 석유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10. 22.경 육·해상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14. 11. 6.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