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매립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공사 중 발생한 장판 조각, 스티로폼, 철재 전기박스,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을 위 주택 바닥에 매립함.
• 검찰은 피고인이 위 주택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