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7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함.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세희(기소), 오지석(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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