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508 판결 상해,감금,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5. 6. 18. 혼인하여 2018. 7. 25. 이혼한 사이임.
2019. 3. 10.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밀쳐 2주간의 늑골 염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함.
2019. 3. 10.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산 친정으로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까지 약 150km를 이동하며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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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8 상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김정연(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덕희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5. 6. 18. 혼인하여 2018. 7. 25. 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3.10.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09: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빼앗으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랑이 하던 중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빨래 건조대에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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