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43920 판결 영업정지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의 영업을 75,000,000원에 양도함.
원고는 2017. 5. 12.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E'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임.
피고는 2017. 7.경 부산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돌솥밥 전문 음식점 영업을 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

쟁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가 특별 약정에...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3920 영업정지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부산광역시에서의 일반음식점(한식) 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층 한칸 안쪽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돌 솥밥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5. 12.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C와 이 사건 식당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3.부터 2019.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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