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재나34 판결 약정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부존재 및 상소 제기 시 동일 주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재심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부
-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34 약정금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9. 21.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6371호로 재심원고를 상대로 재심피고와 재심원고 사이의 '우전개발 주식회사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재심원고에게 양도하되 재심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면 재심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2. 14. 재심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